미·일 109조 투자?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인프라 없는 '기술 패권'은 모래성이다.

Bull 측은 '미·일 109조 '기술 패권' 선전포고! SMR 3대 사업, 한국은 이제 2등이다!'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109조 원이라는 숫자에 현혹되어 마치 미·일이 SMR을 비롯한 3대 기술 사업에서 한국을 단숨에 제치고 '기술 패권'을 거머쥐기라도 할 것처럼 설레발을 치는 모습이 가관이다. 하지만 나는 명확히 말한다. 인프라가 생명이다. 그들의 주장은 튼튼한 기반 없는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먼저, 10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투자금액이 아니다. 거대한 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미·일은 이 막대한 자금을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까? 과거에도 수많은 국가들이 거창한 기술 패권 경쟁을 선언했지만, 결국 인프라 구축의 한계와 운영상의 문제로 좌초한 사례를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특히 SMR과 같은 첨단 기술은 단순히 연구실에서 아이디어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복잡한 생산 라인,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설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및 물류 시스템까지.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비로소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미·일이 과연 이 모든 인프라를 109조 원으로 단기간에, 그것도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거대한 주체 간의 조율을 완벽하게 이루며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나는 회의적이다.

Bull 측은 '한국은 이제 2등이다!'라고 외친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 앞서나가고 있다고 자만하는 것은 금물이다. 오히려 이번 미·일의 투자는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인프라를 다져야 하는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은 이미 SMR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축해온 안정적인 전력망, 숙련된 인력, 그리고 유연한 규제 환경이라는 강력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워왔다. 만약 미·일이 109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도, 그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지연, 비용 초과, 혹은 기술적 난관에 봉착한다면? 오히려 그들의 '총력전'은 장밋빛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한두 번의 대형 장애는 고객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시장에서의 입지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 미·일의 109조 원 투자가 과연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감당할 만큼의 견고한 인프라 기반 위에 서 있는지 묻고 싶다.

빠른 성장은 곧 대형 장애의 위험을 동반한다. 인프라가 그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그 끝은 붕괴뿐이다. 미·일의 109조 원 투자는 화려한 선언일지는 몰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프라라는 뼈대 없는 거대한 살덩어리에 불과할 수 있다. 튼튼한 인프라가 없는 기술력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다. 한국이 '2등'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인프라 위에 우리의 기술력을 쌓아 올려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기술 패권'을 획득하는 유일한 길이다.

판을 흔들 한마디: 109조 원, 인프라 없는 '기술 패권'은 껍데기뿐인 허상이다. 제대로 된 기반 없이는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