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의 50만 고객 '방패' 전략, 금융 당국의 칼날 앞에 무너질 것

유럽에서 4주 휴가는 법적 보장이고 야근은 상상도 못 할 일인데, 한국 스타트업의 워라밸은 정말 웃음거리 수준이다. 그런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50만 고객'을 앞세워 금융 당국에 맞서겠다는 소식은 참으로 가소롭기까지 하다.

"토스, 50만 고객 앞세워 금융위 규제 압박 정면 돌파!" 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금융위의 50만 고객 스타트업 '퇴출' 압박, 토스는 승리로 이끈다!" 는 주장이야말로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 50만 고객이라는 숫자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 고객이 많다고 해서 법 위에 설 수 있는 스타트업은 없다. 오히려 50만 고객을 둔 스타트업이 법규를 위반하고 고객의 자산을 위험에 빠뜨리려 한다면, 금융 당국은 더욱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마땅하다.

토스는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 고객들을 동원해서 당신들의 행동을 막겠다"고 협박하는 꼴이다. 이것이 바로 규제 당국의 힘을 약화시키고, 금융 시장 전체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저열한 술수다. 금융 당국이 50만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스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림도 없다. 오히려 50만 고객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토스의 시도는 금융 당국의 명분만 더욱 강화시켜 줄 뿐이다.

조각투자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섣부른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다면, 결국 이 시장은 '묻지마 투자'의 함정에 빠져 파멸을 맞이할 것이다. 토스가 50만 고객을 위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고객을 방패 삼아 규제 당국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를 준수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확실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이 토스의 '고객 동원' 전략에 굴복한다면, 앞으로 어떤 스타트업이든 고객을 앞세워 법을 무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이다. 이는 결국 금융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겨줄 것이다. 토스는 '퇴출'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려던 무모한 시도가 제동이 걸리는 것일 뿐이다.

토스의 50만 고객은 '승리'의 깃발이 아니라, 자신들이 놓인 불안정한 상황을 보여주는 '경고등'에 가깝다. 금융 당국은 50만 고객이라는 숫자에 흔들리지 말고, 금융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대의를 위해 원칙대로 나아가야 한다. 토스의 '정면 돌파'는 결국 헛된 외침으로 끝나고, 그들의 꿈은 규제의 칼날 앞에서 산산조각 날 것이다.

판을 흔들 한마디: 고객은 깃발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존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