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업계의 '천운',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

어휴, 또 시작이네. 정부 승소? 3200억 배상 면제? 이게 마치 국가적인 대승리라도 되는 양 떠들어대는 꼴이라니. '천운'이니 '실력'이니 하는 칭찬 일색의 기사들을 보면, 세상 모든 일이 정부의 탁월한 능력 덕분에 해결되는 줄 알겠어. 뮌헨에서 3200억을 '탈출'했다니, 무슨 대단한 외교적 성과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야. 한국 경제의 '빛나는 승리'라니, 실로 감격스럽구나. (눈물 닦는 시늉)

그런데 말이지, 이 '승리'라는 것이 과연 정말로 승리인지, 아니면 그냥 꼬리 자르기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 '정부 승소? 3200억 '면피'에 불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서는 '모래성''이라니, 이쪽 의견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3200억을 날리지 않은 게 어디냐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3200억이 어디서 나왔을까? 결국 우리 세금이잖아. 그걸 '면피'했다는 건, 그냥 '이번엔 안 털렸네' 정도의 의미 아닐까? 마치 도둑이 집털이하다가 들켜서 돈은 안 뺏겼지만, 다음부턴 더 철저히 준비할 거라는 얘기처럼 말이야.

이번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제투자분쟁'이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쉰들러라는 승강기 업체는 대체 왜 우리나라와 분쟁까지 벌였을까? 혹시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복잡한 이해관계나, 혹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통용되는 어떤 암묵적인 룰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 '실력'이라는 것도 좋지만, 그 '실력'이 과연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또 혜택으로 돌아오는지는 의문이야. 괜히 3200억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대단하다'고 박수 치다가,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나갈 다른 돈은 없는지 살펴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서는 '모래성'이라고? 맞는 말이지. 3200억 정도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정말 한낱 모래성에 불과할지도 몰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성 말이야. 정부가 이번에 3200억을 면했다는 사실 자체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위기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폭풍우가 몰려오는데, 텐트 하나 잘 쳤다고 안심하는 꼴이랄까.

결국 승자는 누가 될까? 정부? 쉰들러?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다음 '논쟁'거리를 기다리는 우리? 아마도 이 판을 흔들 진짜 승자는, 이 모든 '버즈워드'와 '거창한 수사' 뒤에 숨겨진, 아주 작고 초라한 진실을 파헤치는 자일지도 모르겠다. 혹은, 이 모든 걸 알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관심한 대중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