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헛바람만 불러오는 3500억 달러의 함정

‘대미투자특별법’? 헛바람만 불러오는 3500억 달러의 함정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소식에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들썩이고 있다. 35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가 몰려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마치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정복 신호탄이라도 쏘아 올린 듯 호들갑이다. 하지만 나는 이 거대한 훈풍이 오히려 스타트업들에게는 혹독한 겨울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Bull 측은 **“대미투자특별법,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정복 신호탄 쏘아 올렸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거대한 기회 탄생”**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낙관적인, 아니 현실을 외면한 헛된 희망일 뿐이다.

먼저, 3500억 달러라는 수치부터 뜯어보자. 이 막대한 자금이 과연 한국의 모든 스타트업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것이라 생각하는가? 천만에. 자본은 언제나 효율을 좇는다. 이미 검증된 기술력, 확실한 수익 모델,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진 소수의 ‘될성부른 떡잎’들에게 집중될 뿐이다. 나머지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은 이 ‘투자 훈풍’ 속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경쟁 심화’다. ‘글로벌 도약’이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생존 경쟁’의 격화다.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경쟁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든다는 의미다. 해외의 강력한 스타트업들은 물론, 한국 내에서도 ‘묻지마 투자’에 힘입어 옥석을 가리지 않고 창업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결국, 이 법이 만들어낸 것은 ‘기회’가 아니라 ‘공포’다. 투자자들은 ‘이 투자 안 하면 뒤처진다’는 공포에 휩쓸려 묻지마 투자를 감행할 것이고, 스타트업들은 ‘지금 투자받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공포에 휩싸여 무리한 사업 확장을 시도할 것이다.

컨센서스는 항상 틀렸다. 모두가 ‘좋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법이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거대한 자금이 유입된다는 소식에 환호하는 이들이 많지만, 나는 오히려 경계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싶다. ‘공포에 사고 환호에 팔라’는 격언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 스타트업을 글로벌 강국으로 만들 ‘신호탄’이 아니라, 옥석을 가리기 위한 ‘체’에 불과하다. 이 체에 걸러져 살아남는 소수의 스타트업만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는 이 3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것이다. ‘기회’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위험’을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판을 흔들 한마디: ‘기회’라는 달콤한 말 속에 숨겨진 ‘옥석 가리기’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라.